문재인 지지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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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세계일보는 18일 이 포럼의 회의록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입수해 "'더불어희망포럼'이 문 후보의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 포럼은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악성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것.

또 세계일보는 "포럼은 이달 초 각당의 경선이 종료된 뒤엔 문 후보를 띄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호남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 등도 “상대 후보 약점을 전파시키고 지인들에게 우리 후보(문재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거나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구를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야 그 자체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달된다”며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안 후보의 조폭 연계설 관련 기사와 ‘안철수의 15가지 거짓말’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전달했다. (세계일보 4월18일)

세계일보는 또 이 모임의 '박모 사무총장'이 회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장 전 의원의 카톡 메시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이 대선에 사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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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87조)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과 별도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던 사례는 꽤 많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등은 불법 SNS 여론전을 벌이다 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거 6일 전에는 선관위가 박 후보 측 일명 '십알단' 사무실을 급습해 불법 SNS 선거운동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두 조직의 책임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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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심학봉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모임의 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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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희망포럼'의 경우, 비교적 체계를 갖춘 오프라인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장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여의도 W빌딩 8층 민주평화국민행동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지역별 책임자와 본부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를 확정하고 문 후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4월18일)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포럼 차원에서) 실제 호남지역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경선과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장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뒤인 이날 오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사실 여부는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지리라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설립했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불법 선거운동 논란 끝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