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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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4.1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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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특수본은 17일 수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삼성 뿐만 아니라 롯데와 SK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도 포함시켰다. 이리하여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총 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한다.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별도의 특별수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일단락 짓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도 없이 기소한다는 건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라며 “대선 전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속 거론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