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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개헌이 통과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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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OGAN
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greets his supporters in Istanbul, Turkey, April 16, 2017. REUTERS/Murad Sezer | Murad Sez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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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개헌안이 16일(현지시간) 근소한 격차로 가결됐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게 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사회적 분열이 예상된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선거관리위원회(YSK)를 인용, 이날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51.4%, 반대 48.6%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터키 권력구조를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케말 파샤)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다 .

이날 터키 곳곳에선 에르도안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개헌안 찬성을 기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국민들과 함께 우린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도 "이것은 국민들의 결정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찬성측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 가결에 따라 총리가 없어지고 대신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며 부통령이 신설된다. 대통령에게는 내각 임명권과 해산권이 주어지며 대통령의 정당 참여도 허용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새 헌법 구조는 2019년 11월 이후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적으로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만약 재임 중 조기 대선을 치러 성공한다면 2034년까지도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 2003년 총리, 2014년 대통령을 거쳐 이미 14년간 권좌를 지킨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에 더 날개가 달린 것이다.

그러나 찬반 격차가 불과 2.8%p에 그친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온다. 개표와 선거 진행 과정에 모두 공정성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 3 야당인 인민민주당(HDP)은 "3~4%p 개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고 제 1야당 공화인민당(CHP) 측은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에 결과 이의를 제기했다.

야권은 그간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전부터선거가 편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길거리 홍보물에서부터 언론 보도까지 찬성측에 유리하게 관리됐다는 이야기다.

이번 국민투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군부 쿠데타 이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아래 총 4만 7000명의 반정부 인사들이 대거 구금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최소 55~60% 득표율로 개헌안 통과를 내다본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모두 개헌안 반대표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왔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위원장은 터키 개헌안 통과에 따른 변화는 가능한 광범위한 국가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