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피의자 박근혜를 곧 재판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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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center, leaves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Friday, March 31, 2017. A South Korean court has ordered the arrest of Park after prosecutors sought to detain her on suspicion of bribery and abuse of powers. Photographer: Lee Yong-ho/Pool via Bloomberg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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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오는 17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이때 뇌물죄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신병처리 문제도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정농단 마지막 핵심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병처리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번주는 내일, 모레가 남았는데 모레 (기소)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17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차 조사에 나섰던 특수본 소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팀을 투입해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입증에 부족한 부분 위주로 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작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맞물려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기소시점에 정리될 것이 유력하다. 재단출연을 전후로 이들 기업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그룹이 총수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등과 같은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두 재단에 출연했거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 완료가 안 됐다"며 "끝나고 나면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park geun hye

검찰은 이에 앞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사유와 수사상황을 점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압박과 검찰개혁 요구에 따라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새 혐의를 발견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98억원대(약속금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298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204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두 재단에 강제로 돈을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도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최순실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이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204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를 모두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공소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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