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박단체'에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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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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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결정에 반발해 폭력시위를 벌인 친박집회(일명 태극기집회)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관과 의무경찰 3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다량의 기물이 파손됐다"며 "경찰에 끼친 손해에 대해 주최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를 관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경비부에 소송준비팀을 꾸려 피해 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경들에게 일일이 상해 정도와 치료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찰버스·진압장비 수리비 등도 취합 중이다.

집회 후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아 피해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한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헌재 방면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극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여러 대가 파손됐고 경찰관·의경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집회 참가자 정모씨(65)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가 소음관리차량에 충격을 가해 차 위에 매달린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집회 참가자(72)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폭력집회를 주최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행부에 대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탄기국 대변인이었던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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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가액 산정이 끝나고,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이르면 5월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사소송 대상은 집회를 주최한 탄기국 폭력행위가 특정된 개인 등으로 손배소 가액은 억대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서 'TF'까지 꾸려가며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86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주최 측 등에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2심에서 모두 패소)

경찰은 2006년 한미 FTA 반대 시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후 20회 넘는 비슷한 소송을 냈다.

이 중에는 2009년 쌍용차 노조 시위,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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