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상견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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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XI
U.S. President Donald Trump interact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Mar-a-Lago state in Palm Beach, Florida, U.S., April 6,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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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7일(미국 현지시간) 막을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9일 이번 회담의 한반도 이슈와 관련 '결과물이 없는 상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주지 않을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이 그러지 않는다면 독자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하지만 미중 정상은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공동의 북핵 해법 도출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도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핵에 대한 미중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기대를 했던 바"라며 "미중간 상이한 대북정책 사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인 여지를 가지고 핵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신속하게, 빠르면 올해 중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지 않겠나"라며 "이후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잇달아 방한하는 만큼 이들이 자국의 대북정책 입장을 우리측과 같이 이어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책을 논할 여지가 적은 만큼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미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우리가 미측에 기대했던 북핵문제 압박 등은 미국에 있어 하나의 카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기에 이번에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카드로 이용해 중국 무역문제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세컨드 라운드가 중요하다. 시진핑이 또 트럼프에게 양보할 카드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우리가 미측에 기대한 사드보복에 대한 항의, 북핵문제 압박 등은 미국에 있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압박은 하겠지만 이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메인 아젠더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 직후인 7일(시리아 현지시간)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진다면 북한 역시 시리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85주년 등 행사를 계기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봤을 때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면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저강도 내지는 중강도 도발에는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