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H-1B 취업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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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는 고숙련 전문직에만 허용되는 'H-1B' 취업비자를 딴다 해도 미국 내에서 안심하고 머물 순 없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국(USCIS)은 "H-1B 비자에 대한 부정행위·오용을 계속해서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된 조치들은 이러한 H-1B 비자로 유입된 인력을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했다. 주로 정보기술(IT) 업계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donald trump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기업 △이와 관련해 공개된 기초 정보가 부족한 기업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H-1B 비자 근로자들을 신청한 기업 등을 특별히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부처는 이들 기업에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는 국내에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기업들이 고숙련 해외 인력을 충원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지금은 숙련되고 근로 의지도 있으며 각종 분야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반해 무시되고 있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방문 조사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고용 기반 이민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와 맞서 싸워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다"고 주장했다.

us visa

법무부도 비자 부정 발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H-1B 비자를 오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표했다.

향후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분쟁이 재차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반발이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전'이었다면 이번 취업비자 단속은 그 2차전인 셈이다.

미국 IT업계는 H-1B 비자를 통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해당 산업에 필수적인 이른바 'STEM'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H-1B 신청자 수는 정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일각에서는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를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T업계는 대부분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자신들의 핵심 사업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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