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주장은 '근거 없는 편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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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공부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전국 167곳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해 1㎞ 이내 인접 지역과 2㎞ 이내 비인접 지역으로 비교구간을 나눈 뒤 통계치를 뽑아 공시지가 등 10개 항목을 분석했다. 두 지역 간 부동산 공시 가격 변화율을 뽑아 차이를 검증해보니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에서 의미있는 수준 차이가 없었다.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를 보인 1개 지역인 대구는 표준지가와 공동주택 가격에서 인접지역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다보니,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 연구를 한 것”이라며 “특수학교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없는 편견이란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수영장,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나온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교육통계를 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8만8067명 중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니는 학생은 2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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