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홍준표는 유죄 판결 나면 대통령직 상실할 무자격 후보"라고 팩트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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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 "무자격 후보"이라며 치명적인 '팩트폭행'을 가했다.

유 후보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돼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고, 유죄 판결로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일화하려면 둘 중 누가 돼도 좋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홍 후보는 그 전제조차 성립 안되는 무자격 후보"라고 비판했다.

또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났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국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봐주셔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보수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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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홍 후보는 설령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검찰의 ‘기소’로 한정할 것이냐, 재판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이냐 문제다.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홍 후보가 대통령 당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황은 명료하다. 헌법학자 10명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났을 땐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법봉을 두드리는 순간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평 경북대 교수도 “법원에서 선고 시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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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승민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국민의당은 여전히 사드(THAAD)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의 외교안보 정책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연대의 구심점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하면 함께 하겠냐'는 질문에는 "그 분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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