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무역 불량국가'를 겨냥한 행정명령 2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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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전세계 불공정 무역관행을 뿌리뽑고 미 대규모 적자를 초래하는 국가를 겨냥한 행정명령 2건을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2건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규정을 어기는 국가는 상응하는 대가에 직면하고,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한달 무역적자에 책임 있는 국가 또는 기업 등 '불량자'들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donald trump

미 무역적자 관련 자료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다음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호주의적인 '경고 사격'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미 무역관계를 '미 우선주의'에 토대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수천개의 공장들이 미국에서 강탈당했다"며 "그러나 목소리 없는 미국인들이 이제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복지는 나의 '북극성'(길잡이)"이라며 "무역문제가 없다면 오늘 내가 대통령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ald trump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국가별, 제품별 분석을 통해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 무역적자 첫번째 원천 국가는 중국"이라며 "이외 10여개 국가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등을 거론했다.

로스 장관은 무역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복 또는 개선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조할 수 없는 제품을 제공한다면 불량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미 시장에 덤핑으로 내놓은 제품에 대한 무역관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은 수입 불량자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관세를 온전히 징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미 무역정책과 관련, 선명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 무역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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