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네수엘라 법원이 '야당 우위' 의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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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시킨 뒤 스스로 입법권을 대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인체제가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브라질 등지에서도 "민주주의 후퇴" "헌법질서 파괴"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법원에 대한 의회의 경멸이 있는 한 입법권은 (대법원 내) 헌법기구나 법률 수호를 위해 지정된 기구에 의해 직접 대행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명분은 지난해 8월 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된 3명의 의원들을 취임케 해 대법원에 대한 경멸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야권이 대통령 탄핵·국민소환 등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방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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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가운데). 2017년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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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오 보르헤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대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년 3월30일.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판결"이라며 "니콜라스 마두로(대통령)가 쿠데타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웃국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경고했으며 브라질 외무부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페루는 자국 대사를 본국 소환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로 주목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4년째 접어들면서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우파인 야권은 좌파 정책을 이어 온 마두로 정권을 그 주범으로 지목한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배후에 있는 야권과 재계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권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빚을 경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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