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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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EXECUTIVE OR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miles during a listening session with the Fraternal Order of Police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uesday, March 28, 2017. Trump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Tuesday that will in part reverse two main planks of federal efforts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to adapt to climate change, a senior White House official told reporters. Photographer: Ron Sachs/Pool via Bloomberg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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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일시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린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이 29일 이를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확대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연방법원의 데릿 왓슨 판사는 이날 반이민 수정 명령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한시적인 이전 판결과 달리 만료 날짜가 없는 '무기한' 금지다.

이날 왓슨 판사는 반이민 수정 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지역에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무슬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그 친 주 법무장관 측은 왓슨 판사의 결정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확인한 것이며, 무슬림과 난민들의 불확실함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 명령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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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7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기존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가 제외됐으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나머지 6개국 국적자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됐던 시리아 국적자는 여행 목적의 방문일 경우 90일, 난민일 경우 120일 동안만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하지만 하와이 주 정부는 이틀 만인 8일 연방법원에 수정된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내 처음으로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수정 명령의 본질이 기존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16일 자정부터 그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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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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