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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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MILE
FILE PHO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miles as she listen to a reporter's question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eptember 16, 2014. REUTERS/Kim Hong-Ji/File Photo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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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사상 최악의 빚더미를 떠안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다음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망치인 637조7000억원보다 44조7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4%를 차지하는 규모이자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5월 대통령선거 후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로서는 집권과 동시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폭탄을 안고 정권 출범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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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전년대비 1.1%포인트(p)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불어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채무 증가 속도와 질적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역대 정권의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국민의 정부(1998~2002년) 당시 국가채무는 100조원을 돌파해 정권말인 2002년 13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권말인 2007년 국가채무가 299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300조원대에 육박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2년 400조원대로 채무가 불어났다. 역대 정권 5년마다 마치 공식처럼 꼬박 100조원씩 채무가 불어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같은 공식이 무색하게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했다. 2013년 정권초기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이듬해 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정권 4년차인 지난해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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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질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전체의 58%가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채워져 심각성을 더한다.

정권초기 253조원 수준이던 적자성채무는 올해 397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후대에 남기는 빚'이라는 적자성 채무가 이처럼 단기간에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 2012~2014년 3년간의 '세수펑크'(세수결손)를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2012년 발생한 2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실시된 2013년 추경 당시 15조7000억원이 국채를 발행해 조달됐다. 2013년 8조5000억원과 2014년 10조9000억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후 편성된 2015년 추경에서는 추경재원 중 9조6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됐다.

올해 적자보전 국채규모는 308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를 돌파했다.

예정처는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정부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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