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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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UCLEAR RALLY
People hold placards denouncing nuclear energy during a rally in central Tokyo March 8, 2015. Anti-nuclear activists took to the streets on Sunday in Tokyo denouncing a planned restart of the country's nuclear reactors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March 11, 2011 earthquake and tsunami disaster. REUTERS/Thomas Peter (JAPAN - Tags: CIVIL UNREST POLITICS ENERGY)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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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던 일본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은 28일 오쓰지방법원이 지난해 내렸던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3·4호기에 대한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막고 있던 남은 빗장마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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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1985년 건설된 노후 원전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재가동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최전선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싸움은 지난해 초 간사이전력이 다카하마원전 3·4호기가 3·11 동일본대지진 참사 이후 일본의 원자력 감독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 강화한 ‘신안전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했다며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운전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오쓰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동 중인 원전을 법원이 처음으로 멈추게 한 사례였다.

당시 오쓰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사고 대책과 긴급 사태의 대응 방법에 우려할 면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간사이전력은 오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과학적 견해에 근거하지 않은 지극히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고했고, 오사카고등법원은 간사이전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카하마원전에서는 올해 1월 대형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원자로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가동은 몇달 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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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마원전을 둘러싼 원전 재가동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오사카와 교토 등지의 주민들이 지난 2013년 다카하마원전 3·4호기를 포함해 원전 11기의 운전정지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오쓰지방법원에 냈고,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 어느 미용실의 시계
    실제 지진이 발생한 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경이었다.
  • 우체통
    후쿠시마현 도미오카 정의 어느 기차역에 있던 우체통이다. 해일에 휩쓸려 30m 정도 떨어진 중국요리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 어느 고등학교 체육관의 조명
    오카 고등학교의 체육관에 있던 조명으로 지진에 의해 떨어졌다.
  • 초등학교 안내 간판
  • 해일에 의해 파손된 교통 표지판
  • 쓰나미의 흔적이 남아있는 벽지
  • 해일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의 일부분
  • 재난 당시 쉼터 운영 인원 배치를 기록한 화이트 보드
  • 마을에 남아있던 우비
  • 마을에 남아있던 비상식량
  • 피난처의 게시물들
  • 피난처의 게시물들
  • 피난민 수를 확인해 적어놓은 종이
  • 달력 뒷면에 적어 놓은 안부 메모
  • 피난처에 설치된 상담시설
  • 피난처 게시물
  • 피난민 역할분담표
  • 대피소 게시판
  • 어느 신문판매소에 남아있던 주전자. 녹차캔이 들어있었다.
  • 배달되지 못한 3월 12일자 신문
  • 전국 고교 배드민턴 대회 날짜를 알리는 다운보드
  • 가설 주택 안내 간판
  • 거리에 버려진 전단지
  • 대피소 아이들을 위한 이름표
  • 대피소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실의 시간표
  • 재해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통행증
  • 방사선 보호복
  • 지금은 출입이 제한된 벚꽃길
  • 제염작업을 위해 토막낸 삼나무
  • 제염 시 나온 흙을 수거한 가방
  • 피난민이 직접 만든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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