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최대 600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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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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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공약하며 "최고 600억원까지 벌금을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툭하면 괴담이 터져나온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온 사회가 멍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도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했다고 하는데 세월호에 충돌 흔적이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사람은 최고 600억원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강화해 가겠다"며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사람들을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 (뉴스1 3월29일)

또 그는 "미래부, 방통위, 검경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포털사이트나 SNS 책임제를 도입해 조사 전담팀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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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정부는 '가짜뉴스'나 성(性)·인종차별성 '증오발언'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초안이 공개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 '가짜뉴스' 생산자나 유포자 개인에게 '최대 600억원 벌금형'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게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최대 벌금액수는 1천만원(도로교통법),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최대 벌금액수는 3천만원(형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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