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메이 총리가 EU 탈퇴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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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speaks in Parliament as she announces that she has sent the letter to trigger the process of leaving the European Union in London, March 29, 2017. Parliament TV handout via REUTERS FOR EDITORIAL USE ONLY. NOT FOR SALE FOR MARKETING OR ADVERTISING CAMPAIGNSTHIS IMAGE HAS BEEN SUPPLIED BY A THIRD PARTY. | Handout .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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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드디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아쇠를 당겼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하는 서한을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세계가 불안 속에서 기다려 온 리스본 조약 50조가 사상 처음 발동됐다.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래 44년 동안 하나의 유럽 공동체로서 각종 EU법과 정책, 국제 무역협정을 제정했다. 이 문서들은 현재 영국 정부와 EU본부에 산떠미처럼 쌓여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취하며 어떤 것은 버릴지, 양측은 이제부터 각자에게 '더 유리한 이혼'을 도출해내기 위한 치열한 협상에 들어간다.


이 절차는 정확히 2년 내 마무리해야 한다. 즉 탈퇴 기한은 2019년 3월29일. 최종 결별 시점까지 벌어질 일련의 이벤트를 간추려 소개한다.

29일 : 메이 총리, EU에 "탈퇴하고 싶소" 서한


EU 관료들은 이날 오후 1시쯤 EU 주재 영국 대사인 팀 배로가 EU 집행위원회 청사에서 전달한 서한을 수령했다. 메이 총리가 전날 '공식적인 탈퇴' 의사를 적고 직접 서명한 바로 그 편지다. 수신인 명의는 EU를 대변하는 투스크 의장이다.


메이 총리는 이제 런던 의사당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협상에 앞선 영국의 결연한 자세와 정책적 시사점, EU와 결별한 '독립된 영국'의 정체성 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EU도 움직임에 나선다. 투스크 의장은 서한을 수령한 48시간 내에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27개 EU 회원국들에게 제시한다.


초안에는 협상 기간 동안 각국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red line)이 담기며 이는 27개국이 모두 회람한다. 여기에 담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국이 이제부터 이들과 1대1로 개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곧 EU는 메이 총리의 서한에 담긴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 등과 관련해 회견을 개최한다.

4~5월 : EU 특별 정상회의…'세부지침' 나온다


EU 27개국은 4~5월 특별 정상회의를 연다. 초안에 기반해 각국이 합의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기 위해서다.


EU 매체 '유로뉴스'는 특별 정상회의 개최 시점을 5월4일로, 영국 BBC방송은 4월로 예측했다.


이후 27개국은 영국-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자유통과 문제·분담금·영국 내 EU국민들의 거주권 존속 여부 등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과 관련해 세부적 협상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부터 협상을 이끄는 EU측 대표는 '베테랑 협상가' 미셸 바르니에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 진행 권한을 EU 집행위로부터 위임 받는다.


영국 측 대표는 데이비드 데비스 브렉시트 장관이다. 이들이 맞붙는 협상 테이블은 늦어도 6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초 : 협상 기한 2년…EU "더 빨리 끝낸다"


리스본 조약의 원칙대로라면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영국은 2019년 3월29일 EU에서 자동적으로 떠난다.


물론 EU 27개국이 모두 동의하면 이 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U 측 협상 대표인 바르니에 전 장관은 협상을 2018년 10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바르니에 대표는 이같이 완료된 최종 협상안이 2019년 3월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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