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인정되면 '피의자' 박근혜는 이론적으로 징역 45년형까지 가능하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PARK GEUN HYE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leaves a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March 22, 2017. REUTERS/Kim Hong-Ji TPX IMAGES OF THE DAY | Kim Hong-Ji / Reuters
인쇄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첫 발을 뗐다. 검찰이 27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된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눈 여겨 봐야 할 건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298억원은 실제로 최씨에게 여러 형태로 전달됐다.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액 5억원 이상'으로 분류돼 기본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11년형 이상~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park geun hye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하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형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3월27일)

뇌물죄에 더해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물론 형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park geun hye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되며(형법제59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형법 제62조).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Close
박근혜 검찰 소환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