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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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leaves the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Wednesday, March 22, 2017.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Park left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investigators questioned her for 14 hours on allegations of influence-peddling, according to local media. Photographer: Lee Young-ho/Pool via Bloomberg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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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우선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영장 청구 배경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검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복수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ark geun hye

다음은 검찰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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