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수습 비용에 유병언의 돈은 한푼도 없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SEWOL
JINDO-GUN, SOUTH KOREA - MARCH 24: Tribute flags to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displayed on a pier at Paengmok harbour on March 24, 2017 in Jindo-gun, South Korea. The Sewol sank off the Jindo Island in April 2014 leaving more than 300 people dead and nine of them still remain missing. Workers are in the process of an attempt to raise the ferry from the water in the hope that the disasters' final victims will be found.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인쇄

세월호의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에 들어가는 수습 비용은 55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비극적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얼마가 든다는 게 그리 중요하겠느냐마는, 여기에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면 어떨까. 동아일보의 보도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동아일보 3월 27일)

2015년에 시작된 소송이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정부 쪽도 변명은 있는 모양이지만 좀 궁색해 보인다:

법무부와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나눠서 하는 등 소송을 빨리 진행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와 법원 모두 재산 환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월 27일)

유병언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월호 수습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한다.

Also on The Huffington Post

Close
세월호, 1075일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