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가 EU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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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ave with flags showing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before Turkish Prime Minister Binali Yildirim is expected to address a crowd of around 10,000 in Oberhausen, Germany, February 18, 2017, to promote Turkey's constitution referendum on April 16, 2017. REUTERS/Wolfgang Rattay TPX IMAGES OF THE DAY | Wolfgang Rattay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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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PF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터키 남부 안탈리아에서 열린 영국·터키 포럼에서 "(EU 가입 희망 여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국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국민투표가 개최된다면 시점은 4월16일 예정된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월16일에 '찬성'이 결정되면 EU가 가입을 거부할 거라고?"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일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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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한때 친(親)EU 국가로, 1987년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인권 문제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최근 에르도안 정부가 현행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EU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터키 정부는 대통령제 도입시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에르도안 정부의 철권통치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는 민주적인 통치 시스템을 요구하는 EU 가입 조건인 '코펜하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터키가 대통령제 개헌에 성공할 경우 EU 가입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앞서 유럽의회의 터키 조사위원인 카티 피리는 개헌 통과시 "유럽의회는 터키의 새로운 지배 구조가 유럽의 코펜하겐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의 사형제 부활 논의도 EU와의 갈등 요소 중 하나다. 터키 정부는 2004년 EU 가입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지난해 7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형제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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