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상 '해운대 질주 사고'에 금고 5년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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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1일 부산 해운대의 대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총 2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김모(53)씨에게 법원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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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년 8월1일 보도에 따르면 "휴일 부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로 17명(당시 파악한 피해)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했한 바 있다.

당시 운전자 운전자 김 모 씨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본인과 주변인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씨는 가끔씩 의식을 잃는 뇌 질환 가운데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뇌전증은 흔히 알고 있는 '간질'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동영상을 보면 김씨가 1차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치며 2차 중대사고 직전까지 능숙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며 "운전대를 조작하는 솜씨가 현란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도 알 수 있어 뺑소니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김모씨의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의심했다.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리는 상황.

이에 검찰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징역 10년 구형)과 '예비적 공소사실'(금고 7년6월 구형)로 나누어 기소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연합뉴스(3월 24일)

법원은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핵심 쟁점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3월 24일)

금고와 징역은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 노역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 금고는 징역과는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노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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