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기준점에 미달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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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점 만점에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고 끝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종편)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TV조선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다. JTBC는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JTBC의 유효기간이 TV조선, 채널A에 비해 7개월 이상 길어진 것으로 다음 재승인 심사때 JTBC는 MBN과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가동,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1000점 만점 중 731.39점과 661.9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도 없었다. 반면, TV조선은 총 1000점중 625.13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TV조선은 최고점을 받은 JTBC와 비교해 점수가가 100점 이상 벌어졌다.

이같은 사실이 이미 알려지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준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고 TV조선은 추가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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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방통위는 청문을 주재한 전문가 의견과 시청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는 대신,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 TV조선이 밝힌 사업계획과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수위가 높아진 재승인 조건을 대거 내걸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재승인을 받은 3개 종편 사업자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회 이하로 감소·유지하는 조건을 걸었다. TV조선의 경우, 법정제재 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에 달해 4회 이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JTBC는 법정제재 건수가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5건, 채널A는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7건이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이행실적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3개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정제재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환골탈태하며 새롭게 태어나야할 것"이라며 "미이행시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것도 한 번도 한적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정지 조건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