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자심사를 강화한다. 한국은 일단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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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at the 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 March Dinner in Washington, U.S., March 21, 2017. REUTERS/Carlos Barria TPX IMAGES OF THE DAY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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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미국 방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 방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데 따른 것.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10~17일) 전 세계 대사관 등 외교공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혔던 '극단적 이민 심사'(extreme vetting) 공약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온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무비자 협정을 맺은 비자면제국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한 나라도 비자면제국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선 첫 행정명령에서 포함됐던 이라크가 빠진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적자를 입국 중지했으며 행정명령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이들 6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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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강화 조치에 따라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신원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나 이슬람국가(IS) 등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도 살피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을 신봉하는 이민자들 때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해 왔다.

15일자 공문에선 비자 신청한 사람에게 여행 기록과 거주지 주소, 15년간의 근무 기록, 모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계정 등까지도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자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것이 모든 대사관에 해당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테러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은 공연히 이름이나 국적 때문에 비자 발급시 불필요한 조사들까지 받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공문에서 "영사 및 비자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떠한 경우든 머뭇거리지 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도 된다. 모든 비자 발급 결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자 인터뷰를 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백여명의 신청자를 봐야 하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테러 위험자인지 등을 세세하게 알아내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만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100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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