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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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March 21, 2017.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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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듯하다. 분위기가 그렇다. 수사팀의 입장도 그렇고 검찰총장의 발언도 묘한 뉘앙스를 띤다.

조선일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한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수사팀은 보고서에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먼저 제시한 뒤, 수사팀의 판단과 그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를 적는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여서 '지시자'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3월 24일)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김수남 검찰총장의 원론적인 발언조차도 법조계는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모든 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등 외부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 (경향신문 3월 24일)

이는 경향신문만의 관측이 아니다. 조선일보 또한 비슷한 관측을 전한다:

대검은 "총장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김 총장이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선일보 3월 24일)

김수남 총장은 지금까지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홀로 장고하고 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