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비용을 말하거든 대통령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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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 1073일만인 23일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아침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키워드가 떴는데 그 중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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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월호 인양 관련 예산은 총 1020억 원이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전한 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인양 비용' 실시간 검색어에 사람들이 분노하다]

1천억 원. 자유한국당의 경선 후보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이 돈은 지나치게 많은 돈인 것 같다. [관련기사 :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리자, 2년전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또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천억 원에서 다른 비용을 떠올렸다. 1천억 원은 대한민국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출하는 최소 비용이다. 지난 17대 18대 대선에서 그랬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지출하는 비용은 '최소 1천억 원 이상'이다. (선거비용, 인건비, 사무실 설치와 운영비,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당지원금 등 포함)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1336억 원을 썼고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049억 원을 지출했다.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내일신문(3월 23일)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대선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도 몰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모두 1,724억 원을 썼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당시 1,092억 원을 선거를 치르는 데 사용했다. 대선을 완주하는 데 1, 2위 후보가 들인 돈만 2,816억 원이다.

어쩌면, 후보와 당이 들인 돈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을 뽑는 데 들인 국민의 세금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지출한 비용 중 '선거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전해 준다. 선거비용이란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공보,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방송·연설 비용, 신문·방송 광고 비용, 유세 차량 비용 등이 포함된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비용 498억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을, 48.0% 득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84억원을 지출해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대통령을 뽑는 데 두 후보에게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만 9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건 투개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19세 이상 유권자 4052만8052명의 투·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이 총 2,363억원 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사용한 자금을 보전해주고, 표를 행사하고 개표하는 데 들어간 세금을 합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내일신문은 2012년엔 대선과 함께 총선도 같이 치러져 일부 총선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돼 다소 많게 나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라고 전하면서도 "매년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선두주자들은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선거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