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오바마의 기후변화 대책을 완전히 뒤집을 정책을 곧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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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OBAMA
U.S. President Barack Obama (R) greet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t inauguration ceremonies swearing in Trump as president on the West front of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U.S., January 20,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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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을 정책들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

21일(현지시간) NYT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들과 자체 입수한 관련 문건을 근거로 트럼프가 이르면 23일,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환경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트럼프의 새 '환경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풍력·태양열 발전소 확대 등이 담긴 오바마 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 폐기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석탄 광산 임대 중단 조치 취소
▲오바마 정부의 '탄소 사회비용' 계산 방식 재검토
▲환경 관련 허가를 내줄 때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행정명령 폐기

trump co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 서명했던 '개울호보규정(Stream Protection Rule)'을 무효화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7년 2월16일.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마련한 정책 초안에는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을 법적으로 중단 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포함됐다.

지난 19일 트럼프는 대표적인 광산 지역인 켄터키주에서 열린 선거유세 형태의 연설에서 "훌륭한 우리 광부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COP21)'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국제 협약에 따라 내건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오바마의 기존 기후변화 정책에 더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이다.

trump coal

NYT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오바마의 모든 기후변화 정책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빠르게 또는 간단하게 오바마의 기후변화 정책 핵심 내용들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경제학자들은 석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몇 년 간 꾸준히 감소해왔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을 뒤집는다 해도 석탄 산업의 일자리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뉴욕타임스 3월21일)

다만 석탄화력 발전소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광산 폐쇄나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 폐기 같은 것들은 트럼프가 "서명 한 번"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미 이전부터 오바마가 기후변화 정책 분야에서 거둔 성과 중 상당수가 이런 '위태로운' 행정명령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obama climate change

그럼에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오바마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던 세계 지도자 중 하나였으며, 리얼리티쇼에 출연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학술 기고문에서는 트럼프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하면, 오바마 정부의 "멍청한" 기후변화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석탄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선 이후에는 글로벌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CEO를 국무장관에 내정했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인물을 환경보호청장에 앉혔다.

coal mining

취임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건 'LGBT'와 '기후변화' 페이지였다. 지금까지도 백악관 홈페이지 '기후변화' 페이지에는 아무 콘텐츠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한 예산안 제안서에서는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31%나 삭감했다. 정부부처 중 가장 큰 폭이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믹 멀베이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다고 본다. 거기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장에게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것 역시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다.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관한 연구로 199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멕시코 출신 과학자 마리오 몰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 미국에서 이런 수준의 무식한 얘기가 나오다니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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