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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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A protester demanding arrest warrant of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olds a photograph of Park during a protest outside the prosecutor?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Tuesday, March 20, 2017. (Photo by STR/NurPhoto via Getty Images) | NurPhoto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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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를 통해 출근하는 모든 이들의 울분을 터뜨리며 검찰에 출두하여 장장 21시간을 보낸 후 귀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24일까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이나 불구속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이 구속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반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박 전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아일보 3월 22일)

한겨레는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의 의견이 곧 구속 수사 여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 총장이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사는 사건 처리를 할 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각 개인이 수사와 기소 등 검찰사무에 대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한겨레 3월 22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생각보다 더 조용하다. 속내가 복잡하다.

정치권의 고민은 결국 검찰이 ‘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수사’를 선택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이 동정론을 키워 보수 결집의 ‘지렛대’가 될지, 아니면 보수층 몰락의 ‘마침표’가 될지 불투명하다. 반대로 ‘불구속수사’가 촛불 민심을 자극해 반발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 (한겨레 3월 22일)

언론사들의 입장도 검찰 내부와 마찬가지로 갈린다. 한겨레는 '원칙대로라면 구속이 당연'이라고 하는 반면 중앙일보는 '조사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쪽의 계산에 신경을 쓸 이유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면 될 뿐이다. 원칙대로라면 구속수사가 당연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나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내 부인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한겨레 3월 22일)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 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중앙일보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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