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들

게시됨: 업데이트됨:
SEOUL SMOG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shrouded in haze stand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March 13, 2017. South Korea is turning to a daunting yet familiar task in the aftermath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ouster: Rooting out corruption among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인쇄

밖에서는 몇 마디 말도 어려운 수준의 초미세먼지(PM2.5)가 공기중에 떠다닌 21일, 서울의 공기질은 전세계 주요도시 중 두 번째로 나빴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관련 공약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각 주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정리했다.

e

문재인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워킹맘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과 '중국과의 공조'를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한 참가자의 질문에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옥외가 아니라 강당 등 실내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당과 교실의 공기 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아직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는 한·중·일 간의 환경협약 등을 체결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충남 쪽에 많이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기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3월 16일, 연합뉴스

ahn heejung

안희정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강조한 주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도지사 재직 당시 발표한 '충남의 제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안 캠프 공식 홈페이지는 '저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써왔지만 그 결과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며 '이제부터 석탄화력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의 제안'에서는 안 후보가 제안한 전력수급체계 개선의 기본적 얼개도 드러나 있다. 충남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체계가 "산업화 시기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맞춰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여 값싸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발전원가가 저렴한 화력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특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전기가 값싸지 않다"면서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3월 19일, 아시아경제

24

안철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한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환경까지도 외교활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 인력을 늘리겠다는 과학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늘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안 전 대표가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lee jaemyung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관련 8대 핵심공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중 구체적인 실행 대책으로는 보육기관과 학교 등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대상 공약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공약이 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측정기 지도작성)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yoo sungmin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세계일보의 관련 질문에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와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의 문제점 등을 두루 언급"하고 "미착공 원전은 유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레이스에 참가하기 전 발언에서는 JTBC 인터뷰에서 '기존의 원전은 원자력 때문에 불안하고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한 이 구조를 저탄소, 저위험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sim sangjung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언급했다. 6일 발표한 '탈핵 2040 공약'은 23년 안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등으로 에너지효율 제고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화력발전 등 오염 에너지 과세 강화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3월 6일, 한겨레

한편 서울시 기준 초미세먼지는 처음 측정을 시작한 2012년 이래 평균 20~30㎍/㎥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7년 전체적으로 10~20㎍/㎥ 가량 상승했다. 21일 새벽 측정된 116㎍/㎥은 연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