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이 "영상녹화 거부한 게 아니라 부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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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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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부동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번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변호인 중 하나인 손범규 변호사는 곧바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녹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부동의'를 표시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동의여부를 물어왔을 때 부동의 함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녹화거부라고 한 것은 난센스(nonsense)"라고 덧붙였다. (포커스뉴스 3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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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검찰은 녹화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은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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