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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시인했다. 트럼프가 약속한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같은 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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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믹 멀베이니는 미국 공화당이 집권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로 그 약속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19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보편적인 보험은 없다. 잠깐 생각해보면 보편적 보험을 성사시키려면 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해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는 기대는 바로 트럼프 본인이 한 약속 때문에 생겨났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입니다. 돈을 낼 수 없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철학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했던 말이다.

2015년에도 트럼프는 CBS '60 미니츠'에 출연해 "모든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trump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참여한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미국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향후 10년 동안 2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지난주,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의 약속에 단서를 달기 시작했다. 그건 약속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까웠으며, 트럼프의 구상대로라면 보험료가 낮아져 "건강 보험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멀베이니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 공화당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또 공화당은 보편적 건강보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단일 보험자 체제에도 별 관심이 없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법에 따라 사람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보험 가입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멀베이니가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더 나은 절차와 더 나은 기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들이다. 자신들이 원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회예산국은 건강보험이 갑자기 더 저렴해질 거라는 백악관의 주장 역시 반박했다. 예를 들어 2만6500달러를 버는 64세의 경우 공화당의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보험금이 지금의 1700달러에서 1만4600달러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멀베이니는 "진짜로 보편적인 보험을 달성하려면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White House Admits Trump ‘Insurance For Everybody’ Guarantee Isn’t Going To Happe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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