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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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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동물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며 동물권 강화를 위한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공존해야 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상 무분별한 동물학대와 생명 경시의 관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은 대한민국의 복지 증진을 의미합니다.

유럽선진국의 동물복지의 강화는 인간복지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선언에 그친 실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명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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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유기견보호소를 찾아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아래는 5가지 공약의 자세한 내용.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 구축

- 헌법에 동물권 명기


-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동물복지법 제정


-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부여

2.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시설 확충

-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신규 설립 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 동물복지 주간 신설,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3. 공장식 축산방식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 불법 도축 금지

4.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 강화

-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 추진


- 해양포유류의 전시 및 사육 금지


- 정부/민간/학계 등의 동물시험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 구축


-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5. 동물복지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 설치하고 지자체에 동물보호과 설치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하고, 중앙 정부에게도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동물 관련 통계 체계 구축하고,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지원방안 마련


-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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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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