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금한령' 대책으로 관광·문화 분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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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HAAD
BEIJING, CHINA - MARCH 13: Citizens walk past a supermarket of South Korea's Lotte Group, which is shut down for violating fire safety rules on March 13, 2017 in Beijing, China. Lotte has faced growing opposition in China since signing a deal to provide land to host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nd dozens of Lotte stores have been closed in China. (Photo by VCG/VCG via Getty Images) | VC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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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금한령'에 대응하고자 관광·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총 5410억원의 융자·제작지원 자금을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

우선 기존 5000억원이던 올해 관광기금 융자 재원이 5500억원으로 500억원 증액된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서 3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500억원을 더 늘려 올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총 5410억원이 '금한령'에 따른 관광·문화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이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16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사무실에서 관광 분야 협・단체장 및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산업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관광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한국행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 좌석으로 오가는 중국 노선을 조정해 동남아 항공 노선을 확대하는 대책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비자 간소화와 항공 노선 조정과 함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세부적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대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업체에는 125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중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16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책'에 담았다. 이번 대책에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홍보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국 수출 애로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의 콘텐츠 제작비용 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여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대상은 해외 시장 변동에 따른 피해 업체 우선지원을 포함하여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장르별 공모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이다.

또 대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사유에도 ‘보호무역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를 추가해 대중국 사업 피해를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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