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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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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시기다. 이번 선거에는 특이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 눈에 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제는 보수가 더 낫다는 믿음이 있다. 사회를 진보시키고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이 진보라는 믿음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저자가 있다. 미국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republican logo

1. 실업자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 늘었다.

unemployment

“실업 수치가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점 하나는 실업률과 실업 지속도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든 공화당 행정부 때 올라갔고 모든 민주당 행정부 때 내려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는 공화당이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보다 실업률이 높았고 민주당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는 민주당이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책 ‘위험한 정치인’, 제임스 길리건 저)

저자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화당이 집권한 시기의 증가분을 모두 더하면 실업률 누적 증가분이 27.3퍼센트라고 한다. 민주당의 누적 감소분(증가가 아니다!)은 26.5%라고 하니, 생각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큰 편이다.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 경제 성장률은 민주당 집권기에 더 높았다.

bill clinton president

“경제를 성장시키고 팽창시키는 두 정당의 능력을 비교하면 우리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경제는 전체 집권기의 86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확대되었고 공화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전체 집권기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바텔스가 보여준 것처럼 1948년(이 개념이 처음으로 측정되고 보고된 해)과 2005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동안 1.64퍼센트 늘었다. 민주당이 집권한 동안은 …. 아주 놀랍다. 2.78퍼센트다.” (책 ‘위험한 정치인’, 제임스 길리건 저)

1.64퍼센트와 2.78퍼센트라고 하면 자칫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보다 70퍼센트나 더 성장을 시킨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저자는 운이나 경기 순환 탓은 아니라고 본다. 두 정당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팽창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무릅쓸 가능성이 공화당 정부보다 높다. …. 그런데도 1948년부터 2005년까지 공화당 정부 때의 물가 상승률이 민주당 정부 때 나타난 물가 상승률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3.76퍼센트 대 3.97퍼센트)." (책 ‘위험한 정치인’, 제임스 길리건 저)

3. 결정적인 영향은 대통령이다.

trump

“왜 대통령인가? 의회가 번영과 치안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 바텔스도 집권당과 실업률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적 고통과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하여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보다 이런 변수들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아냈다. 의회가 힘을 쓴다면 그것은 주로 대통령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막는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다)."(책 ‘위험한 정치인’, 제임스 길리건 저)

저자는 정치인 중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률, 국민의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의회)이 아닌 대통령으로 본다. 실제로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다. 슐레진저는 20세기 초반 이후로 의회보다 대통령의 힘이 세졌다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 국가 경제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할 단계는 아닌 듯싶다. 그러기에는 진보 집권의 역사가 짧다.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주제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