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세율 인상·사회안전망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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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세율 인상을 권고했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복지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조개혁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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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7일 발간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사회복지 지출 재원 증가에 대응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조세 체계도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에 맞춤형 구조개혁 과제를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해왔다. OECD는 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은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고, 출산·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보육의 질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OECD는 이밖에도 농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축소,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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