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反무슬림 레토릭이 트럼프의 反이민정책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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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낸 '무슬림 입국금지'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미국 정부는 법원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했던 반 무슬림 발언들을 무시해 주길 원한다. 그러나 15일 트럼프의 레토릭이 다시 그의 발등을 찍었다. 한 연방 판사는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정권의 주장이 트럼프의 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켰다. 왓슨 판사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이 트럼프가 과거에 이슬람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자신이 무시해 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역사적 배경을 살피면 왜 정부가 행정명령의 맥락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는지 분명해진다. 이번 판결 이전의 기록은 유일무이하다. (트럼프가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과 이전의 행정명령을 선포한 배경에는 중요하며 반박할 수 없는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반감이 있다.” 왓슨의 판결이다.

donald trump mouth

왓슨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6개국의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며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중지한다는 이번 행정명령의 일부가 정부가 특정 종교를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봤다. 트럼프가 2016년 3월에 CNN의 앤더슨 쿠퍼와 했던 인터뷰(트럼프는 “이슬람은 우리를 증오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에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트럼프는 무슬림 금지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우겼다), 2016년 10월 9일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발언(트럼프는 무슬림을 금지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극도의 심사’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을 예로 들며, 왓슨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주목할 만한’ 팩트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널드 J. 트럼프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기를 촉구한다’와 같은 제목이 붙은 보도 자료에는 ‘은근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왓슨은 썼다. 트럼프의 선거 운동 사이트에 지금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2015년 12월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왓슨은 또한 트럼프가 자신에게 무슬림 입국금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물었다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발언도 언급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이 두 번째 행정명령이 처음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정책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지적했다.

donald trump mouth

“이 명백한 발언들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몇 달 앞둔 시기에 나왔으며, 대통령 본인이 여러 번 발언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는 발표와 모순된다.” 그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라도 “행정명령의 목표가 비종교적이라는 발표는 아무리 잘 봐줘도 무슬림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종교적 목적에 비하면 부차적’”이라 결론내릴 것이라고 왓슨은 썼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반 무슬림 레토릭은 미국 전역 연방법원에서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기가 되고 있다. 15일 오전 ACLU(미국 시민자유연합) 변호사는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서 판사가 트럼프의 유세 기간 당시 발언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ACLU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은 이번 입국금지 조치가 무슬림들을 겨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1월에 트럼프가 해고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차관은 트럼프 정권 인사들의 레토릭이 “행정명령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비호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수요일 저녁 내슈빌에서 선거 유세 형식으로 치러진 집회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주었다. 이번 두 번째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첫 번째 명령을 순화시킨 것”이라며 자신은 첫 번째 행정명령을 더 선호한다고 실토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s Anti-Muslim Rhetoric Continues To Haunt His Travel Ban In Cou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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