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예산안에는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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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국방비 증액만큼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국토안보부(DHS) 예산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이 '혈세 낭비', '셧다운'을 거론하며 결사반대하겠다고 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6일(현지시간)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은 미·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불법(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 담당 연방인력 확충 등 국경안보 강화 비용 26억달러(약 2조9422억원)를 포함해 전년 대비 약 7%, 총 28억달러(약 3조1688억원) 증액됐다.

국토안보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500명과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 1000명을 신규 고용하는 데 총 3억1400만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단속과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2건의 행정지침을 발표하며,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추방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CBP 직원 5000명, ICE 직원 1만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도 인력 확충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donald trump smile

국토안보부는 또한 국경장벽 설치, 불법 체류자 구금·추방에 현 회계연도에서 15억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17, 2018 회계연도에서 국경안보 강화 비용만 총 41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현 회계연도에서 국경 인프라 유지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의 10배를 넘는다.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그웬 무어 하원의원(위스콘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세금 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무어 의원의 법안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 부처가 국경장벽 설치나 인프라구조 확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주가 국경장벽 설치를 목적으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금지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비용을 '독약'과 같다고 비유하며, 연방정부 필수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셧다운을 통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슈머 의원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 남부 국경을 따라 매우 비싼 비용이 드는 장벽을 설치하고 강제 추방군을 동원하는 데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초반부터 필수예산안에 정부 셧다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donald trump

반발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공화당 상원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은 지난주 "국경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쓰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장벽을 설치해서도 여기에 수십억달러를 들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필수 예산안 심의까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경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장벽 설치 등)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국경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국토안보부 내 다른 업무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WP는 이민집행 인력은 강화되는 대신 재난 발생시 주·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연방긴급관리국 보조금, 각 지방의 대테러 업무 지원을 위한 도시안보구상 예산, 연방 교통안전국(TSA) 여객 보안 예산 등이 희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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