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포돌이가 나온 박근혜 현수막은 불법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24
뉴스1/노동당
인쇄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이색 현수막'으로 화제가 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노동당 전북도당 측에 '경찰관 상징 포돌이관리규칙 제9조'(사용승낙 및 취소)에 의거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문구와 함께 포돌이와 포순이가 박 전 대통령을 연행하는 사진이 인쇄돼 있다.

노동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지 이틀 지난 12일 새벽 탄핵 인용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해당 현수막을 전북 지역 60여 곳에 내걸었다.

전주에는 풍남문광장을 비롯해 6곳에 이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 현수막이 내걸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수막 사진이 빠르게 퍼져 나가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경찰은 포돌이와 포순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노동당 전북도당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포돌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포돌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사용승낙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제시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사용자나 사업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포돌이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당 전북도당 측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현 시국에 대한 패러디로 포돌이와 포순이 케릭터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노동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시민과 만나지 않은 채 권력을 악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에 빗대 만나지 말자는 문구를 정하고, 경찰에 연행돼 가는 모습을 연출해 현수막을 게재한 것일 뿐"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패러디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경찰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으로부터 전화 상으로 철거 요청을 받았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돌이와 포순이를 사용하려면 경찰청장 사용 허가를 득하게 돼 있다"며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어 현수막 철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