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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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CHINA
BEIJING, CHINA - MARCH 13: Citizens walk past a supermarket of South Korea's Lotte Group, which is shut down for violating fire safety rules on March 13, 2017 in Beijing, China. Lotte has faced growing opposition in China since signing a deal to provide land to host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nd dozens of Lotte stores have been closed in China. (Photo by VCG/VCG via Getty Images) | VC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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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과 관련 "중국 측은 이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관련 중국 보복조치 대응방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의 초보적, 심리적 압박이 지속됐다"며 "지난 달 말 롯데측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 기업, 관광 및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압박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활동과 인적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관광중단 조치는 단체 관광 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광제한 조치보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측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체 대응방안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접수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한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 중국측 조치가 WTO 및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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