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만든다던 도널드 트럼프의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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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정권에서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을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이다. 돈을 낼 수 없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철학을 믿는 집단들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에 트럼프는 CBS의 ‘60 미니츠’에서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donald trump smile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려는 공화당의 계획대로라면 모두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양당 모두 참여하는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의 미국 건강보험법 하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2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백악관은 의회 예산국의 결론을 반박하지만,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미 화요일에 트럼프가 1월에 했던 약속을 수정했다.

브리핑에서 스파이서는 오바마케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건강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비용이 더 낮아지고 “건강 보험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건강보험에 들기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스파이서는 “모두를 위한 보험”은 약속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까웠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대통령의 목표는 누구나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도다. 모든 미국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험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donald trump care act

달리 말하면 트럼프의 약속처럼 모두가 보험에 드는 게 아니고, 지금 백악관의 목표는 모두에게 보험에 들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3일 의회예산국은 모두가 기다려왔던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건강보험이 갑자기 더 저렴해질 거라는 백악관의 주장 역시 반박했다. 예를 들어 2만6500달러를 버는 64세의 경우 공화당의 법이 시행되면 보험금이 지금의 1700달러에서 1만4600달러로 늘어난다고 한다.

공화당의 계획대로라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전에 먼저 내는 돈도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의료 비용의 최소 60%를 커버하게 하는 오바마케어의 요구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건 보험사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환자 부담이 늘어나게 보험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Donald Trump’s Promise Of ‘Insurance For Everybody’ Now Comes With Cavea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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