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대체하겠다던 '트럼프케어'가 벌써 수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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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법안이 상원 단상에 오르기도 전에 사라지리란 관측이 나오면서 백악관도 사태 진화에 나섰다.

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로 내년 한해에만 약 1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으리란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오자 법안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뒷걸음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지를 꺼리는 공화당 내 중도세력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리아너 라스 레이터넌 하원의원(플로리다)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트럼프케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안으로 인해 내 지역구 플로리다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며 "나는 현재 AHCA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 빈곤층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레오나르드 랜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지지하지는 못한다"며 "의회예산국의 분석으로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역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하원 중도파 '투스데이 그룹' 소속 찰리 덴트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당내 보수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덴트 의원은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가 시작도 전에 사라질 경우 지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donald trump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되는 최소 15개주 공화당 주지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빈곤층이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좌했던 에릭 홀콤브 인디애나 주지사마저도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정책이 보호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 보수파 '티파티'나 '프리덤 코커스' 등은 트럼프케어가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완전한 오바마케어 폐지를 담지 않는 한 집토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파티 지도자 마크 메클러는 정치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이름만 공화당인'(Republicans in Name Only) '리노케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메클러는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반 '허니문'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며 "나는 이미 불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하원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열렬히 지지해 왔다. 그러나 의회예산국 보고서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폭풍처럼 휘몰아치자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당 지도부와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연단에서 건설적 지지와 이견을 청취해 왔다"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수정을 건의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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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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