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4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S
뉴스1
인쇄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바꿔야만 하고,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관련 '4대 목표 1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독립된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뜻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동시에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해 기존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해 점포의 확대를 막고,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s

심 대표는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법제화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며 "하청-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도 도입·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해 건물주와 상가세입자의 대등한 관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등을 골목상권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1% 상한제·체크카드 수수료 0% 실현 △소상공인 전환대출 및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시행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유통·요식업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중소상공인이 기업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Close
심상정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