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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가 끝났다. 이제 모든 건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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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attends a news conference during the EU Summit in Brussels, Belgium, March 9, 2017. REUTERS/Dylan Martinez | Dylan Martinez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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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리스본 조약 50조 법안'이 수정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한 덕분이다.

영국 상원과 하원은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과 탈퇴 이후 EU 시민권자의 영국 거주권한 보장에 대해 의회가 '의미있는' 표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부결시킨 뒤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상원 의원들은 EU 시민권자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에 대해 의회가 표결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수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13일 밤(현지시간) 하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335표 : 287표, 331표 : 286표로 이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곧바로 상원에 넘겨졌고, 상원은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여 자신들이 낸 수정안에 반해 정부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총리실은 메이 총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3월 말까지는 협상을 개시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대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때 브렉시트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은 이르면 14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여왕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1707년이 마지막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K의 Brexit Article 50 Bill Clears Parliament, Giving Theresa May Legal Power To Begin Leaving The EU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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