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박근혜 경제정책이 실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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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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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가 종료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지표를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또 1분기 경제지표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표로 보면 청년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것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9.2%, 2016년 9.8%로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표가 목표치에 못 미친 게 많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4대 개혁 등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라도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해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월치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4월말께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면 (편성과 집행 과정은) 새 정부 뒤로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추경을 해야겠다 판단이 서면, 미리 가능한 사업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헌재 결정 뒤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구성시까지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유 부총리는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와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재로선) 중국과의 양자 회담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만나게 되면) 경제 외적인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