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폭력시위' 탄기국 주동자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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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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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폭력시위와 관련, 집회를 주동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행부를 상대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기국 집행부의)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경찰의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적용혐의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기본"이라며 "(협박 등 다른 혐의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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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집회 참가자들의 무대 위 선동발언에 대해선 "탄기국이나 촛불이나 지금까지 발언 중 지나치게 과격했거나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탄기국)에 관대한 게 아니라 양쪽 발언의 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당일 3명의 사망자가 나온데 대해 경비라인이 일부 무너진 점을 인정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당일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렸지만 탄핵 반대세력의 폭력시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집회 참가자 정모씨(65)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가 차벽을 부딪히는 바람에 경찰 소음관리차량에 매달린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씨(72)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장은 "경비라인이 일부 무너진 것에 토를 달 수 없다"며 "차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 차 키를 회수 못한 책임이 있다"며 관련 직원을 상대로 내부 문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 분이 돌아가신 것은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다만 다른 사망자 두명은 평소 고혈압 증세로 관상동맥협착증 등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탄핵선고 당일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한쪽이 흥분할 수 있어서 전략적 인내를 했다"면서 "인용 당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빼고는 미증유의 집회가 잘 관리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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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탄핵불복 세력의 폭력집회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탄기국이 속칭 '탄무국'으로 명칭을 바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동력 있을지, 얼마나 동원될지 등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국민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현장 폭력 등은 엄정하게 체포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지난 주말까지 탄핵찬반시위 관련해 입건된 사건은 67건, 87명이다. 입건 비율은 양측이 거의 동일하며 이 중 10건은 탄핵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기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청장은 전날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에 대해 "어제 현장에 14개 중대를 지원했고, 오늘부터는 현장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통령경호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선을 위한) 선거상황실을 본청과 지방청, 각 경찰서 등 전국에 270개 설치해 15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한다"며 "타임스케줄이 짧아 다른 때보다 선동, 비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흑색선전, 마타도어 등에 중점을 두고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공정한 선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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