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외신의 평가는 이렇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PARK GEUN
A supporter of South Korea's impeached-President Park Geun-Hye wears glasses painting the national flag during a rally opposing the impeachment in Seoul on March 11, 2017.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s fired on March 10 as a court upheld her impeachment over a corruption scandal that has paralysed the nation at a time of mounting tensions in East Asia. /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인쇄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는 제목의 편집인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축출(removal)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젊다는 증거(testament)"라면서 "극단적인 위협 속에서도 법에 따라 권력 이양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WP는 특히 "피로 얼룩진 쿠데타 없이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바통'을 넘겼다는 것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힘의 신호"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거리를 메웠던 '비(非)폭력' 시위의 정신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park geun

WP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한국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유착 관계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씨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음을 거론,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이런 부패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P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같은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이 곧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그리고 미국·중국 등과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WP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언급하며 "중국이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에 중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WP는 또 최근 한국의 차기 대선주자군 가운데 여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햇볕정책'의 진보적 지지자(a progressive proponent)"로 부르면서 "그러나 지금이 (한국에) 햇볕정책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긴 매우 어렵다"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북 정책을 위해 신뢰할만한 파트너였다"면서 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WSJ는 문 전 대표에 대해 "사드에 의문을 제기하고, 친(親)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려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park geun

이와 함께 WSJ는 또 미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향후 한·미 관계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와 유사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관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앞으로 한국에)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문 전 대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하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게 미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