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한 박근혜가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불복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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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FILE PHO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miles as she listen to a reporter's question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eptember 16, 2014. REUTERS/Kim Hong-Ji/File Photo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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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침묵 시위’에 나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잘못에 대해 사과는커녕, 민심 수습과 대통합을 위한 승복 선언조차 내놓지 않았다.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불복’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를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국론통합’을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은 통치행위이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알지 못했으며, 직접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 기각’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탄핵 각하’ 논리도 함께 내세웠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쪽 내부에선 헌재 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기각 전망을 5 대 3, 또는 4 대 4 정도로 점치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뒤엎고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을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park geun hye blue house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뒤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을 만났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친박근혜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성토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지지자들을 향한 ‘묵시적 불복 선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쪽 법률 대리인단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부당하고 탄핵소추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 헌재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2명이 숨지고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불복’ 운동을 암묵적으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박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까지 저버리는 행위다. 국정파탄의 당사자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시민’으로서 검찰의 강제수사에 직면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단체들의 조직적인 불복 운동과 지지층의 동정론,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장외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미 헌재에 낸 최후변론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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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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