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으로 중국의 사드 압박은 더 거세지고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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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AMERICA
U.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their trilateral meeting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March 31, 2016. REUTERS/Kevin Lamarque |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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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제 임기를 누리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북핵 문제로 격랑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도 이는 큰 전기가 된다.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도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진다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의 상당수가 곧 정지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60일 남은 차기 대선 정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직후부터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보여왔다.

국내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중국의 경제제재였다. 직접적인 무역제재는 어렵더라도 통관 절차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 제재 등으로 조금씩 한국 경제를 압박해왔다. 숱한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한령' 소문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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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베이징의 롯데마트 앞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보복으로 여긴다.

작년 12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는 회유책을 병행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 1월초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베이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비로소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면 한중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간 '한한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에 '고백'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압도적인 지지도로 차기 대선 주자 1위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예비후보는 꾸준히 사드 배치에 대한 회의를 비쳐왔다. 탄핵 직후에는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게 옳다'고 말했으며 사드 포대의 구성품 일부가 비밀리에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제 중국은 보다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국을 압박해올 것이다. 민주당의 문재인 계파에는 여전히 미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문재인이 이미 압도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는 이상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로 비화되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보수파에게도 기회다. 보수파는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봤던 NLL 이슈처럼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재인의 '안보관'을 공격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 워낙 현재 지지도 차이가 극명한 데다가 선거 기간이 최대 60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 민심이 급변할 가능성도 과거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문재인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소지가 크다.

과거 한미 관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망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는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2001년, 김대중 정부와 매우 우호적이었던 클린턴 행정부를 대신하여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 대한 두 정부의 견해차는 곧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의 확대로 이어졌다. 당시 미선이 효순이 사건 등을 비롯한 미국 관련 사건들로 촉발된 강력한 반미감정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승리시킨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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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한미관계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라크 파병 문제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한미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이 반미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문재인도 반미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주요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문제와 (이번의 경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당시의 미국 정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실정.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까지 그 윤곽이 뚜렷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출범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정권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는 김대중 정부 후반에 들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전례없을 정도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 출범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파 정권 사이에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