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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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Group chief, Jay Y. Lee arrives at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team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2, 2017. REUTERS/Kim Hong-Ji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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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더라도 어떠한 사유가 적시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 복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10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심판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가 포함되는 것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 혐의가 탄핵 인용의 한 이유가 된다면 뇌물을 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이유에 따라 재판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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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뇌물혐의 대신 권한 남용이 탄핵 인용 사유가 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그동안 "금전 지급이나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변명해왔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액수까지도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뇌물 혐의와 권한 남용 모두가 탄핵 인용 사유에 포함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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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후 첫 특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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