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가 격렬한 반발 속에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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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바마케어에서 트럼프케어로 간다. 그게 '케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대체법안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 하원 첫 관문을 통과했다.

paul ryan

하원 세입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전 4시30분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안인 미국건강보험법안(AHCA),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찬성 23대 반대 16으로 승인했다. 이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도 하루를 꼬박 넘긴 27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찬성 31대 반대 2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레그 월든 하원의원(공화·오리건)은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저렴한, 환자 중심적인 개혁안으로 대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하원 상임위 2곳을 통과하자 트위터를 통해 반겼다. 그는 "당신들이 언론을 통해 들은 것과 달리 건강보험 개혁안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던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공격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단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가 초래할 영향을 숨기고 있다며, 의회예산국(CBO) 검토를 비롯해 법안절충, 수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상·하원 내 보수성향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케어'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이 종료된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등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원 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CBO에서 트럼프케어가 연방 재정적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은 "하원의 건강보험법안은 주요 변화 없이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원 동료들에게 말한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라.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빨리 진행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검토도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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