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희정을 '간첩', '빨갱이'라 비방한 50대 남성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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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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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간첩', '빨갱이'로 비방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A씨(58)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원수 2500여명이 가입된 SNS에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간첩, 빨갱이 출신’ 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근 약 2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 고의적·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높은 파급 효과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 임을 고려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해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